음주운전 징역 2년 구형,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해서 변호사 선임 없이 저 혼자 재판에 들어갔는데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음주운전 사건으로 변호인 도움 없이 형사재판에 들어가 검사가 징역 2년 구형하자 크게 놀라 바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찰, 검사를 모두 거친 변호사입니다.

경찰수사, 검찰수사, 공판검사로서 형사재판에서의 공소유지 활동 모두 직접 경험한 변호사이므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반복 횟수 및 재범 위험성, 단속 당시 상황, 사고 위험성,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형량이 결정됩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을 설명하겠습니다. ◆ 음주 측정 거부 → 징역 1년~5년(또는 벌금 2,000만원~500만원) ◆ 음주 수치 0.2 % 이상으로 측정 된 경우 → 징역 2년~5년(또는 벌금 2천만원~1천만원) ◆ 음주 수치 0.08% 이상~0.2% 미만으로 측정된 경우 → 징역 1년~2년(또는 벌금 1천만원~500만원) ◆ 음주 수치 0.03% 이상~0.08% 미만→ 징역 1년 이하(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음주운전 징역 2년 구형의 의미

형사재판에 들어가면 변론 종결 후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됩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합니다. 구형은 검사가 정식 형사재판에서 판사에게 어떤 형벌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형사재판에 들어가면 변론 종결 후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됩니다.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구형이라고 합니다. 구형은 검사가 정식 형사재판에서 판사에게 어떤 형벌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위 7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할 것을 권장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상 주장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 피의자 관련 유리한 양형 사정에 대해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여 집중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내역이 법원에 정확히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을 선처할 수 없습니다. 유리한 자료가 있으면 빠짐없이 수집하여 정리하고 제출해야 합니다.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될 경우 공무원, 교사, 대학교수 등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직업을 가진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정도 나올 거라고 섣불리 예측하면 안 돼요. 안전하게 벌금형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실형이 자주 선고되는 사건이라 다른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받는 범죄라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부디 사건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음주운전 벌금 가능한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강정은 변호사입니다. 경찰 검사 출신이라 형사사건 집중적으로 blog.naver.com음주운전 벌금 가능한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강정은 변호사입니다. 경찰 검사 출신이라 형사사건 집중적으로 blog.naver.com창원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공판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메일 또는 등기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수사검사가 이미 징역형을…blog.naver.com- 오시는 길-변호사 강정은법률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 자원2빌딩 603호변호사 강정은법률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 자원2빌딩 603호변호사 강정은법률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 자원2빌딩 603호변호사 강정은법률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24 자원2빌딩 603호